반응형 지식/부동산10 주택임대차보호법 뜯어보기: 대항요건,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데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민법상 임대차 내용 보러가기 2023.05.17 - [지식/부동산] .. 2023. 5. 19.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 권리의무 등 요약 민법상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종료시까지 목적물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차관계에 관한 내용을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 2023. 5. 17. 저당권이란? 요건, 효력 요약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해 채무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경매를 통해 저당권을 실행하면 저당권자는 순위에 따라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한 저당권 유형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여러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저당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 2023. 5. 15. 유치권이란? 요건, 효력 요약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떄까지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성립요건 1.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가.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 뿐만아니라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관계가 없다. 나.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며 물건.. 2023. 5. 14. 전세권이란? 취득, 효력, 소멸 개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며 전세권은 설정계약, 양도, 상속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채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을 갖는다.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며 민법상 용익물권 중 하나이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설정계약,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다. 우선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전세권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므로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 성립.. 2023. 5. 11. 지역권이란? 취득, 효력, 소멸, 특수지역권 개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특수지역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지역권도 존재한다.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와 편익을 주는 토지인 승역지가 존재해야 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일 필요는 없다.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되기도 하고 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다만 양도는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경.. 2023.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