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의 소멸1 유치권이란? 요건, 효력 요약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떄까지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성립요건 1.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가.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 뿐만아니라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관계가 없다. 나.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며 물건.. 2023.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