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종료1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 권리의무 등 요약 민법상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종료시까지 목적물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차관계에 관한 내용을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