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습상 법정지상권1 법정지상권이란? 종류, 요건, 효과 개요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하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의 의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건물 또는 등기된 수목)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민법상 인정되는 유형으로는 전세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제305조 제1항),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제366조 제1항)이 있다. 특별법상 인정되는.. 2023.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